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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1 - 18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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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역 체육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1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지방체육 자치법규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지방자치 법규의 정비 방안을 제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정책실현의 의지가 미약한 이념적, 선언적인 성격의 형식적 자치법규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위 법령과 연계되어 지방체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위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조항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체육 자치법규는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로서 국가의 지방적 사무에 관하여 정하는 국가법령의 일부이다. 그러므로 행정법규로서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구속력과 실효성을 가진 자치법규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체육 자치법규에 스포츠권리를 명시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체육 발전의 동력을 확보하고,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수정책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넷째, 지방체육 자치법규 상호 간의 연계적 효과와 양적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사 조례를 통합 제정토록 한다. 조례 통합 시에 단순한 형식상의 통폐합이 아니라 내용상 일관성을 유지하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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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법령정보센터 google schola /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google schola /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google schola 吉田勝光 / 2008 / 일본의 지방자치체의 스포츠 기본조례의 현상과 과제 /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08국제학술대회(제6회) google schola 강경용 / 2007 / 지방체육행정조직의 현황과 발전 방안 연구 / 한국 스포츠 리서치 18 (3) : 495 ~ 50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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