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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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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프로 스포츠 리그는 1980년대 초 프로야구리그 등을 시작으로 비록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4개의 스포츠 리그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가장 각광받는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프로구단은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다른 구단과의 엄청난 경쟁 속에서 우수 선수를 확보하여야 하고, 프로선수는 스포츠 리그의 번영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 향상이라는 공통의 이익을 가지기 때문에 스포츠 리그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해야만 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스포츠 리그의 역학관계는 선수와 구단 간에 체결되는 스포츠 선수계약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프로구단과 선수간의 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빈발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선수계약에서 프로구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 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프로구단과 선수간의 선수계약에 관한 법리와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고, Draft(지명권)제도와 보류선수제도, Trade(선수계약양도)제도와 자유계약선수(FA)제도 등 선수계약 제도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여기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결론부분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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