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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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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을 삶의 중요한 무대로 인식하고 활동하는 N세대를 중심으로 팬픽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팬픽션은 저작권이 있는 원작에 의거하여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율적으로 창작되고 이용되어진다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원작 저작자의 저작권 특히 저작인격권으로서의 동일성유지권 및저작재산권으로서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해외에서 팬픽션 관련 저작권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이때 팬픽션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공정이용으로 간주되어 저작권 침해 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저작권법 및 저작권 판례에 의거하여 팬픽션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 보고 올바른 팬픽션 문화 확산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둔다.
#팬픽션 #팬문화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정이용 #표현의 자유 #팬문화 #Fanfiction #Fan Culture #Copyright #Right of Integrity #Right of Production of Derivative Works #Fair Use #Freedom of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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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5 / Harper & Row, Publishers, Inc. v. Nation Enterprises, 471 U.S. 539 (1985) google schola / 1991 / 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vice, 499 U.S. 340 (1991) google schola / 1994 /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01 U.S. 569 (1994) google schola / 1997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google schola / 1998 / Paramount Pictures Corp. v. Carol Publishing Group, 11 F. Supp. 2d 329 (S.D.N.Y 199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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