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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73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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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출범된 프로야구는 30여년간 국민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즐거움을 제공하였고 이제는 단순한 스포츠의 차원을 넘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프로야구의 발전은 2012년 승부조작 사건 이후 큰 위기를 맞이 하였으며 다른 종목이 스포츠토토 등을 이용하는 것에 비해 프로야구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승부조작으로 도박과도 연관되는 등 다른 종목과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승부조작은 일부 전주나 브로커, 선수들이 금전적 목적에 의해 저지르는 단순한 부정행위가 아니다. 프로스포츠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며 운동을 시작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스포츠 정신을 제대로 함양시키지 않고 성적에 의한 입시만을 강조하는 풍토가 오늘날 승부조작 사태의 본질 중 하나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결국 단편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로만 보이는 승부조작은 이미 해당 선수가 어릴 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 금전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프로야구 승부조작은 브로커 등이 해당선수에게 접촉하여 승부조작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협박죄·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시작으로 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을 하기 때문에 도박죄·도박장개설죄와 연결되고, KBO 및 각 구단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방해죄, 부정청탁과 관련된 배임수증재, 기망에 의한 재산적 이익 취득에서 사기죄 등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린 선수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성인 선수들도 단순하게 생각한 승부조작과 관련된 행위들이 이러한 큰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시스템으로 승부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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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민 / 2011 / K리그 승부조작과 형사적 책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4):173~197 dbpia 류인모 / 2011 / 스포츠범죄에 관한 연구 / 인천법학 26 google schola 문화실 / 2012 / 스포츠 승부조작의 형사책임과 형사법적 대책 / 한국체육학회지 51(3):1~16 google schola 박상기 / 2011 / 스포츠 승부조작과 형사책임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217~236 dbpia 손석정 / 2013 / 스포츠의 승부조작 실태와 그 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6(1):83~103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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