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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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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은 엄격한 위계와 통제를 중시하는 수직서열구조, 장기간에 걸친 합숙을 통한 폐쇄적 훈련구조 등이 사고유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운동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선배나 동료에 의해 자행되는 비율도 적지 않다. 또한 그 피해자가 여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남학생인 경우도 더러 있다.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행 사건은 가해의 주체와 객체, 가해의 정도, 행위의 태양, 범행 장소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대응도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학교의 관리감독 범위 내에 있는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고의 법적 처리 문제를 다루고자 한 것이다. 다만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제재하는 형법과 형사특별법 상의 논의는 제외하기로 한다. 이 글은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유형을 운동지도자에 의한 학생선수의 성폭력, 학생선수 상호간의 성폭력, 학교 권역 안의 성폭력과 권역 밖의 성폭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에 피해 학생이 추급할 수 있는 민사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검토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의 법률(특히, 시민권법 제9편: Title Ⅸ of the Education Amendments of 1972), 행정가이드라인(특히, 성희롱 개정지침: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판례법 등을 통해 학생선수에 대한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에 따른 권리구제 시스템을 알아봄으로써, 향후 관련 법해석과 입법정책에 약간의 지침을 제공하고 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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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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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 Introduction to the U.S. Government's(Department of Education for Civil Rights)Document on Revised Sexual Harassment Guidance: Harassment of Students by School Employees, Other google schola Heather Shana Banchek / 2007 / Overcoming a Hostile Work Enviroment: Recognizing School District Liability for Student on Teacher Sexual Harassement under Title Ⅶ and Title Ⅸ / Clev google schola Paula N. Rubin / 2001 / Civil Rights and Criminal Justice: Primer on Sexual Harassment, in Sexual Harassment: Issues and Analyses, 3 google schola Robert J. Shoop / 1994 / How to stop sexual Harassment in our schools / Allyn and Bacon google schola 岡本幹輝 / 2002 / 米?判例に見る?育現場での最近のセクハラ?性差別事例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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