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연구

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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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인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5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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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법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인지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다. I. 서론에서는 모든 학자들이 예술의 정의를 보편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를 논의하는 것은 피하였지만 국민으로서 예술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였다. II. 예술법의 의의에서는 문화국가원리에서 헌법 제22조 예술의 자유가 스포츠의 자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기본권 목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를 밝히고, 국가지원정책으로서의 예술법의 개념과 사회질서로서의 예술법의 개념을 통해 예술법의 정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III. 예술법의 범주와 분류를 연구하였다. 첫째, 예술기본법은 현재 11개의 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대중문화산업발전법, 예술인복지법,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어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이다. 둘째 문화적 약자지원과 목표지향가치의 예술법이 있다. 이러한 예술법은 인문학, 생명존중, 다양성, 양성평등, 장애인차별금지, 미성년자 보호, 노인보호, 지역간 문화격차해소, 국제협력의 가치에 관한 것이다. 셋째 예술행정조직법제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한민국예술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가위원회가 있다. IV.결론에서는 국가와 국민의 예술법의 관점 차이에 대해 논의하며 논문을 정리하였다. 국가는 예술에 있어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손을 떼고 예술진흥체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와 감시 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며 시장 평가와 독립하여 창작인을 지원하고 문화약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예술의 자유도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범죄 등을 저지르면서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 수는 없으며 법원의 판결과 국민정서를 고려하여야 한다. 예술은 관광과 스포츠 등 타인과의 교류와 관련한 여가활동과 연계되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지원법적 성격의 융복합적 법제가 다수 탄생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예술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인적, 물적 시스템 지원의 입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예술은 법에게 계속 자기의 위치를 묻고 있다. 예술이 제도를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제도가 먼저 예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예술과 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긴밀한 도구가 되어 인류를 함께 성장시키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Many people are discussing art law, but it was true that there was a lack of discussion on how to approach it specifically. I. In the introduction, all scholars avoided discussing art definitions because they could not generalize the definition of art, but tried to define art to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nation's arts. II. What does the principle of culture mean that freedom of art in Article 22 of the Constitution is a list of basic rights? The Act was inten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art law through the concept of art as a state support policy and the concept of art as a social order. III. I studied the categories and classifications of art law. First, the basic art law currently consists of 10 laws. The Framework Act on Cultur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National Leisure Education Support Act, the Public 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and the Culture and Arts Support Act. Second, there is the art method of cultural support and goal-oriented values. These art laws are about the value of humanities, respect for life, diversity, gender equality, disability discrimination, protection of minors, protection of senior citizens, inter-regional cultural gap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ird, there 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the Korea Arts Center, the Integrated Industry Supervision Committee and the National Committee of the Arts. IV. Finally, it was decided by discussing the view of the art law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The nation should be free from value judgment in art and fulfill its system design and supervision for the arts promotion system. The country has a duty to support the creator and guarantee the rights of the cultural weak by independent market assessment. The people cannot claim the freedom of art by committing crimes, as the freedom of art is also within the country. Art is likely to be linked to leisure activities related to exchange with others, such as tourism and sports, and a number of legal systems will be created in the future. Legislated in various genres of art, administrative, financial, human and material, art continues to ask the law for its position. Although art may lead to a system, the system needs to lead the art in the right direction first. Therefore, art and law will be tools for human dignity and grow together.

#The Culuture Law #The Culture-Art Law #The Art Law #The Freedom of Art #The Basic Culture Law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The Arts Welfare 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3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계희열 / 2007 / 헌법학(중) / 박영사

김동호 / 2005 / 한국영화정책사 / 나남출판

김상용 / 2003 / 민법총칙 / 법문사

김수갑 / 2013 /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보장을 위한 법제 연구 / 충북대 법학연구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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