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15 - 23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고령화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는 노령인구의 급증으로 각종 노인관련 문제들이 점차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게다가 노인인구의 다수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여유롭지 못하고, 현대의 사회문화적 환경 또한 노인들에게 반드시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 가장 근접 거리에서 노인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무는 더욱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침 최근 들어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채택한 노인복지프로그램이 양적으로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임을 엿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시각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노인복지관련 행정의 체계와 운영에 관하여 개관하고 그 주요 법적 문제점들을 점검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행정의 체계는 전체적으로 보아 여전히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그 지침 등에 따라 집행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의하달식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향후 노인복지사무의 설계, 법제화, 시행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비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 그리고 급부행정(Leistungsverwaltung)으로서의 노인복지행정에는 급부행정 일반을 관통하는 일반적 법원리들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예컨대 보충성의 원칙은 노인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문제라기보다 국민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전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노인복지사무에 대한 수행주체별 사무구분에 관하여는, 현행 법제상으로는 상당히 불명확한 점이 있는데, 국가는 향후 법령의 제·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노인복지사무를 창설할 때에는 사무수행주체를 확정하고 가능한 이를 자치사무로 설정하려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복지사무의 수행방식과 점증하는 민간위탁방식에 대하여는, 특히 민간의 사인이 중요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을 보다 법적으로 엄격히 규율하고, 이미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지휘·감독 증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필요가 크다고 보았다.
#고령화사회 #지방자치 #노인복지행정 #노인문제 #민간위탁 #aging society #local autonomy #welfare administration for elderly people #elderly people's problem #outsourcing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 2005 / Public & Private2- ?公?の?い手(8)民間委託?指定管理者, Gyosei EX 17(11), ぎょうせい / 2005 google schola / 2005 / 特集 公共サ?ビスへの民間?入-民間委託から市場化テストへ, ??自治 24, イマジン出版 google schola Sberg, J S / 1987 / Life Satisfac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Disabled Elderly Adults / Journal of Gerontology 42 (2) google schola 吉野 智 / 2006 / ?力の行使にかかわる業務の民間委託について-刑務所業務の民間委託に?する法制度を題材として(下) / 査究 55 (6) google schola 宮尾三郞 / 2003 / 일본의 민간위탁에 대한 전망 / 첨단환경기술 11 (6)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