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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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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1 - 2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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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FTA에 대한 중국의 의도와 한국의 입장을 분석하고 있다. 한중 FTA 에 대한 중국의 의도는 경제적 목적 외에 전략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즉 중 국은 한국과의 FTA를 통해 자국의 산업고도화 추구와 그 동안 한중 교역에서 큰 폭으 로 나타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완화하려는 목적 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국 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제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한편 중국은 한중 FTA의 조속한 협상과 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포괄적 협상이 아닌 상품분야를 중심으 로 한 낮은 수준의 FTA체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한중간의 FTA는 한국의 입장 에서는 수출 증대와 거대한 중국시장에서의 유리한 입지확보 그리고 이를 통한 경제성 장 동력 확보 및 국민 후생수준의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농업분 야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취약산업 분야의 타격과 선진기술 유출 그리고 대중국 의존도 심화 등 부정적인 우려도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한중 FTA를 통하여 경제적 편 익을 얻고 균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품중심의 협정에서 더 나아가 투 자, 지적재산권, 서비스 산업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분야의 FTA 추진이 바람직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협정으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에 대해서는 사 전에 지원책을 마련하여 철저하게 대응해서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FTA #한중경제관계 #지역경제통합 #중국경제 #Korea-China FTA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economic integration #Chinese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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