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사적 고찰

김광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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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윤

저널정보: 한국경영사학회 경영사연구 경영사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27 - 15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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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2월 법무부가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을 계기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회계처리기준에 대하여 문헌연구적 방법으로 역사적 고찰을 한 것이다. 1996년 이전에는 회계기준이 기업회계원칙(1958년), 상장법인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1974년), 그리고 통합된 기업회계기준(1981년) 등으로 존재해 왔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규정이 없고 일반기업들과 동일한 회계처리기준이 예외 없이 적용되던 시기이다. 우리나라 회계처리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한 것은 1996. 3. 30. 7차 개정된 기업회계기준(구 증권관리위원회, 현 증권선물위원회 제정) 제93조(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였다. 그 내용은 할부매출의 수익인식 등 4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19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회계기준 제정 작업이 민간기구인 한국회계기준위원회로 넘어가고 여기서 1998. 4. 1. 제정한 구 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특례”로 이어졌다. 그 내용은 법인세비용 등 5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2003년 들어와 종래의 조문식(clause form)에서 대폭 개혁하여 외국처럼 설명식(state- ment form)으로 바뀐 기업회계기준서 시대로 들어와 동 기준서 제14호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2003. 12. 23.)가 발표되었으며, 그 내용은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에 대하여 평가 등 12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이었다.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기준위원회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공표(2007년 12월 21일)함에 따라 비상장기업을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별도로 2009년 11월 27일 제정 공표되었으며, 동 기준 제31장(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에서 지분법 등 10종의 회계처리에 대한 예외 인정 규정을 두었다. 2013년 2월 1일자로 법무부가 상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시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2012년 7월 한국회계기준원이 작성한 공개초안을 중심으로 적극적 접근법(positive approach)에 따라 중소기업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내용만을 조문식의 독립된 규정으로 제정하여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여준 특징을 가진다. 다만, 동 기준에 대하여 분석적 고찰을 한 결과 재무제표의 종류 등 9개항에 있어서는 향후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적출되었다.

The paper aims to review historically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hereinafter, the Standard) in the Commercial Act pro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s of February 1, 2013 through archival study methodology. Prior to 1996, the accounting standards existed in full compliance with the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the CAS) without the exception of SMEs all through the Corporate Accounting Principles(1958), the Accounting Regulations for Listed Corporations etc(1974), and the CAS(1981). On March 30,1996, the 7th CAS stipulated the Special Accounting Treatments for SMEs for the first time in its Clause 93, which allowed 4 exceptional items including the revenue recognition of long-term installment sales on the collection basis. On April 1, 1998, the old CAS enacted by the Kore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not by the Government in the wake of foreign exchange crisis in late 1977, put forward the 5 exceptional items including the income tax accounting. On December 23, 2003, the Statement of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SCAS) No.14,“Special Accounting Treatments for SMEs”allowed the 12 exceptional items including non-market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at cost basis. On November 27, 2009, the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stated in the chapter 31 that exceptional accounting treatment could be on 10 items including the waive of the equity method for significant equity securities. On February 1,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promulgated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not an exceptional regulation but a whole regulation via the positive approach, which should be followed in all relevant cases by SMEs. In addition, we have excavated 9 problematic items including the kinds of financial statemen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in preparation for the coming revision of the Standard.

#중소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 #배당가능이익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General Corporate Accounting Standards #Distributable Income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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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진 / 2013 / 개정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에 관한 소고 / 선진상사법률연구 (62) : 222 ~ 249

김광윤 / 2012 / 상법상 중소기업회계기준(안)의 주요내용 검토 /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김광윤 / 2013 /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의 실무상 이슈와 개선방안 / 배당가능이익 계산제도 개선을 위한 세미나 자료 : 43 ~ 70

김은기 / 2012 / 신회사법 이론과 실무 / (주)영화조세통람

대한민국 / 2012 / 상법 및 상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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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경영사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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