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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계량경제학회 계량경제학보 계량경제학보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66 - 392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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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 부문을 포함한 일반 균형 동학 모형을 이용하여 정부 소비와 투자 지출의 증가, 소비 및 소득 세율의 감소 등으로 인한 국가 채무의 증가가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 지출 증가에 따른 국가 채무의 증가는 다음의 경로로 경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첫째, 재정 적자로 인한 유동성 할증은 이자율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구축시켜 중장기적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후생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0.5%의 이자율 상승을 일으키는 정부지출의 증가는 (GDP대비 10%) 장기적으로 생산량을 4.7% 가량 감소시킬 수 있다. 둘째, 정부 투자 지출이 공공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 정부 투자 지출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민간 자본을 대체하게 되고 소비와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셋째, 공공 자본 축적에 도움이 안되고 가계의 효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출의 증가는 소비를 감소시키고 노동 투입을 증가시켜 경제 전체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율의 감소에 의한 국가 채무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정부 지출에 의한 국가 채무 증가의 경우보다 정(+)의 효과가 크다.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동학모형 #유동성 할증 #공공자본 #fiscal deficit #government debt #dynamic model #liquidity premium #public capital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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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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