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검경 관계모델에 대한 연구

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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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률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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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 있어 중요한 두 축인 검찰과 경찰은 형사소추를 위해 긴밀히 협조해야 하지만 경찰의 역할을 법적으로 감독해야 하는 검사의 임무와 경찰을 검사의 하위조직으로 규정한 법적 태도로 인해 두 기관은 갈등관계에 놓여 있다. 그러나 오늘날 범죄의 양적인 팽창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검사의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급증하는 위험요소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경찰의 활동에도 검사의 전반적 통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변화된 범죄환경에 대응하여 두 기관 간에도 새로운 업무분장 내지는 관계설정을 통한 효율적 수사구조의 변화가 요구된다. 독일에서 두 기관 간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을 위한 논의는 한편으로는 ①조직적 통일성을 도모(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유지에 한정 / 수사경찰을 검찰에 예속 / 검사를 내무부에 소속)하는 방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②범죄의 경중에 따른 양 기관의 업무분장(중소범죄-경찰, 중대·주요범죄-검찰)과 경찰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을 입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전자의 논의가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주장된 반면, 후자의 논의는 실무적 현실을 입법화하면서 이에 따른 통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 기관 모두의 공감대를 얻으며 두 차례에 걸친 형사소송법과 법원조직법 개정안으로 구체화되었다. 중소범죄에 있어 경찰에 독자적 수사를 보장하는데 대한 경찰수사의 통제방안으로 독일에서의 2001년 개혁안은 경찰의 정보풀에 대한 검사의 접근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 하다. 먼저 전체 범죄를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미범죄, 중간급 범죄 및 중대범죄로 구분하여 경미범죄와 중간급 범죄에 대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 보장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 경찰이 운용하고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일반적 지휘를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로써 검찰은 경미범죄의 지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에게는 사기향상과 함께 담당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수사를 기대할 수 있다. 효율적인 온라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는 관련자들의 기대와 형사소송의 이념에도 부합할 것이다.

Prosecutors and police are the two chief players in investigative procedures and must cooperate closely with each other during criminal prosecution. Nevertheless, the two agencies are in conflict because of the prosecutor’s duty to legally supervise the role of the police and the legal attitude that considers the police to bea substructure of the prosecutors. However,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crimes today makes it impossible for the prosecutors to control all the criminal cases. Moreover, the prosecutors’ general control hinders the activities of the police who must efficiently cope with rapidly increasing risk factors. In response to the changed environment of crimes, it is now necessary to make the investigation structure more efficient by creating new divisions of duties and building new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agencies. Discussions in Germany to establish a desir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gencies were carried out along the following directions: ①seeking organizational unity (limiting the role of prosecutors to prosecution and the sustainment of prosecution, placing investigative police under the authority of prosecutors, and assigning prosecutors to the Federal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② dividing the duties of both agencies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crimes (minor and less severe crimes to the police and major and more severe crimes to the prosecutors) and legalizing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for police investigations. The former was argued unilaterally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olice, prosecutors, and nationalists, whereas the latter provided control measures while legalizing the practical aspects. In this sense, the latter gained credibility from both the agencies and was thus concretized by the two amendment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Court Organization Act. As a control measure for police investigations to guarantee the police the right to engage in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 minor and less severe crimes, the 2001 amendment in Germany proposes that prosecutors be provided access to the information pool of the police, which can be reviewed as a positive change. First, all crimes are categorized based on their severity into minor offenses, mid-range crimes, and severe crimes. The right of the police to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is guaranteed for minor offenses and mid-range crimes. Moreover, prosecutors must be allowed to control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of the case by granting those from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in the jurisdiction free access to the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 which is currently managed by the police. The prosecutors can thus focu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major cases and the sustainment of public prosecution without worrying about supervising minor offenses, while the police can conduct more responsible investigations in the relevant area while also boosting morale. Prompt handling of cases based on efficient online cooperation is also in accordance with the expectations of the relevant officials as well as the ideology of criminal procedure.

#검찰-경찰 관계 #경찰의 독자적 수사영역 #수사구조 개혁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수사절차 #Police-Prosecutor Relationship #Field of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s for Police #Investigational Structure Reform #the Korean Informations System of Criminal-Justice Services #KICS)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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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mann, Jurgen / 1979 / Grundbegriffe und Verfahrensprinzipien des Strafproz essrechts: eine Einfuhrung an Hand von Fallen / Kohlhammer Bohme

Brautigam, Margarete / 1992 / Probleme der Sachleitungsbefugnis des Staatsan waltes / DRiZ

Fuhrmann, Hans / 1964 / Die Staatsanwaltschaft und ihre Hilfsorgane / JR

Gay, Willy / 1957 / Die Stellung der Kriminalpolizei im Strafprozess / Kriminalis tik

Geisler, Werner / 1981 / Stellung und Funktion der Staatsanwaltschaft im heuti gen deutschen Strafverfahren / ZStW 9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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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률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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