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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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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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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경찰은 재난 발생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적인 체계에 있어서 재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현재 경찰 재난관리 활동은 재난발생시 지원업무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역할에 한정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사회의 환경과 국민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관리의 필요성과 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의 재난관리규칙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검토하여야 하고 현재 우리 경찰의 재난관리 현황을 토대로 인식적인 측면, 조직적인 측면, 경찰자원의 측면, 인력 양성적 측면 등 다각적인 관점으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경찰 구성원, 시민들의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의 재난관리 활동은 매우 효율적이고 필요한 업무라는 인식을 확대하고 그에 따른 신뢰도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법들, 특히 경찰의 재난관리규정을 더욱 촘촘하게 수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 조직체계와 이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더불어 양질의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유입시키고 기존의 경찰 구성원에 대한 재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경찰 #재난 #재난관리 #위기관리 #경찰경비 #Police #Disater #Disater Management #Crisis Management #Public Secur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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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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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 / 2014 / 재난관리에 있어서 모든 위험 접근법(All-Hazard Approach)의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0):7~33 dbpia 김경안 / 1998 / 재난대응론-이론과 실제 / 도서출판 반 google schola 김부영 / 2012 / 재난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영규 / 1995 / Disaster Planning Should Be Agent-Specific or Generic / 지방행정연구 :201~221 google schola 김영수 / 1993 / 국가재난대비 행정체계의 구축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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