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상황과  범죄발생의 관계 검증  : 1995-2005년 실업과 범죄 시계열자료 분석

윤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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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우석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3 - 18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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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것이다. 한 국가의 경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경기호황기와 불황기를 반복하게된다. 갑작스러운 경기불황은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하고 빈부격차를 심화시켜범죄발생을 촉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하지만 기존연구의 결과는 실업이 범죄를 반드시 증대시키기 보다는 범죄발생 기회를 제한하여 범죄발생을 감소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실업과 범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과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 실업과 범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1995년1월에서 2005년 12월까지 11년간의 실업률, 빈부격차, 5대 범죄발생건수자료를국가통계포털에서 수집하여 ARIMA모형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실업률은 살인범죄를 증가시키지만 절도, 강도, 강간, 폭행(단순폭행), 그리고 5대 범죄전체 발생과는 관련성이 없어 범죄유발요소와 범죄기회차단요소가 비슷한 수준에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IMF 경제위기에 국한하여 실업과 범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실업의 급격한 증가는 5대 범죄들 중에서 살인, 강도, 단순폭행발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의 증대는폭력범죄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부격차는 단순상관관계에서는 5대 범죄 모두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ARIMA 시계열 분석 결과 살인범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즉, 실업과 범죄의 시계열 관계분석에서 명확하게 들어난 사실은 실업이 살인, 강도,단순폭행과 같은 폭력범죄동기를 보다 더 극대화한다는 것이며 절도, 강간과 같은 범죄의 경우 범죄기회요소와 범죄유발요소를 동시에 자극하여 두 변인간의관계성이 미약하게 나타난다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The primary goal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 of unemployment on crime through time series analysis. Economic situation of a country continually experiences prosperity and depression across the passage of time. A sudden economic crisis swells much of the unemployed and deepened the gulf between rich and poor so that a society fears the occurrence of crime as a result of unemployment and income unevenness. However, previous studies of unemployment and crime relations concluded that it is difficult to clearly understand its relationships since the rate of unemployment may increase criminal motivation or decrease opportunities of crime. This study in order to broaden the understanding of U-C relations attempts to analyses ARIMA time series analysis by using the 1995 to 2005 data including unemployment rate, income gaps, and five major crimes from Korean Bureau of National Statistic. The results show that simple changes of unemployment rates across the passage of time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 exception of murder. It means that unemployment may cause simultaneously even effects of criminal motivation and crime opportunity. Next,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which rapidly increased the rate of unemployment during this period increased assault, murder, robbery but no effects on rape, and larceny. The rate of income gaps between rich and poor from 1995 to 2005 only increased the number of murder cases although the correlation matrix has shown positive relationships with all types of crime. In sum, this study has revealed that unemployment could increase the cases of murder, robbery, and assault since unemployment may stimulate criminal motivation rather than the opportunity of crime. For larceny and rape,unemployment fails to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s with them because of simultaneous impacts on criminal motivation and crime opportunity.

#실업 #범죄 #빈부격차 #범죄기회 #범죄동기 #Unemployment #Crime #Income Gap #Crime Opportunity #Criminal Mo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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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Agnew, R. / 1985 / Social control theory and delinquency：a longitudinal test / Criminology 23 : 47 ~ 62

Agnew, R. / 1992 / Foundation for a general strain theory of crime and delinquency / Criminology 30 : 47 ~ 88

Akers, L.R. / 2004 / Criminological theories：introduction, evaluation, and application, Fourth Edition / Roxbury Publishing Company

Becker, G. / 1968 / Crime and punishment：an economic approach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 169 ~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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