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이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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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만종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5 - 17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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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의 실태, 배경과 특징,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의 파장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사회주의체제 내적 모순에 따른 경제난과 핵ㆍ생화학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유엔안보리 등)의 제재 등 국내외적 압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이외에도 마약밀수, 위조담배 수출, 위조지폐 유통, 보험사기 등의 불법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무역을 통한 수입 전체의 40~5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테러지원국으로서 국제테러단체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온 나라이고,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North Korea's support for terrorism against weapons trafficking status and counter-measure to analyze. To this end, reality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y, background, features, support for North Korea's terrorist weapon trafficking, and then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wavelength and to try to draw conclusions. Despite the Economic crisis based on internal contradictions of socialist syste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Nuclear and Biochemistry and Missile, etc.),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UN Security Council, etc.), external pressure,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still alive. North Kore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liferation in addition to drug trafficking, counterfeiting cigarette exports, counterfeit money distribution, insurance fraud and other illegal economic activities, revenues of the trading income of the entire 40 to 50 percent approaching for most of them is actively taking place even now. Early August to the last published in 2010 in the United States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ck to the attention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ies to sustain the survival of these North is one of the elements. Limitations of the economic system,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ccelerated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eapons traffick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as illegal economic activity, Dept. of 39 has led directly to the center room. In recent years, in collusion with organized crime in Asia to build an international network characteristics have been shown. these illegal activities strengthen the power of leadership of regime including Kim Jong-Eun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These circumstance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other weapons of North Korea and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which has led to a vicious circle. In addition,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s is weaken the influence. However, paradoxically, the long-term potential to weaken the regime's control will be acting. North Korea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for a long time for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he continued illeg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continue to have a connection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We have to prepar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we win through polic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our businesses must produce competitive products with cheap labor. In addition,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mutua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ongoing so that will also need to be out concurrently.

#테러지원국 #북한의 무기밀매 #대량살상무기 확산 #불법경제활동 #테러조직과의 연계 #State Sponsors of Terrorism #North Korea's Weapons Trafficking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llegal Economic Activity #Conjunction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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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right, David / 2010 / Detecting and Disrupting Illicit Nuclear Trade after A.Q. Khan / The Washington Quarterly 33 (2) : 85 ~ 106

Asher, L. David / 2005 / The North Korean Criminal State, Its Ties to Organized Crime and Possibility of WMD Proliferation / Nautilus Institute Policy Forum Online, 2005-92A

Asher, L. David. / 2006 / North Korea?Illicit Activity Funding the Regime / Hearing before the Senate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Subcommittee on Federal Financial

Carney, Des / 2010 / North Korea’s Transnational Arms Industry / ISN Security Watch, January 11

Chestnut, E. Sheena / 2005 / The ‘Sopranos State’? North Korean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y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ecurity / Honors Program for International Se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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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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