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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
- 수록면
- 165 - 188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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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범죄 대해 갖는 공식처벌의 억제효과를 살펴본다. 또한 다른 이론들과의 논쟁에 따라 주위 사람들과의 유대,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 등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공식처벌의 효과는 유의한지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공식처벌의 억제효과가 다른 이론의 변인들에 따라 조건적인지를 알기위해 합리적 선택론, 잠정적 범죄자론, 중도대상론의 세 입장을 제시하고 이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서울시 576명의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처벌의 확실성 인지도가 높은 청소년이 사이버범죄의도가 낮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리고 처벌의 억제효과는 오히려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나 억제이론의 논의를 지지했다. 물론 본 연구결과는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그리고 자기통제력의 영향력도 유의미했다. 이 연구에서 주목한 공식처벌의 조건적 억제효과는 공식처벌과 주위유대손실, 도덕적 신념,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의 결과에서 처벌의 억제효과는 주위유대손실 및 도덕적 신념, 자기통제력이 낮은 청소년에게서 더 나타난다는 결과를 제시해 합리적 선택론이나 중도대상론보다는 잠재적 범죄자론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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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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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kson. M. / 1977 / The deterrence doctrine and the perceived certainty of legal punishments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 305 ~ 317
Gibbs. J. P. / 1975 / Crime. Punishment. and Deterrence / Elsevior
Gottfredson. M. / 1990 / A General Theory of Crime / Macmillan
Grasmick. H. / 1980 / Legal punishment. social disapproval and internalization as inhibitors of illegal behavior /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1 : 325 ~ 355
Grasmick. H. / 1993 /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5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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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smick. H. / 1993 /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5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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