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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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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9 - 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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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로 나뉘어진다. 일반사법경찰관리는 원칙적으로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제한을 받지않고 수사 권한을 행사하는데 반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사항적 또는 지역적으로 한정된 경우에 수사를 진행한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보통 일반사법경찰은 수사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특별사법경찰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지만 실제 교육훈련의 여건은 자체 인력이나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있는 현실이다. 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에 있어서 수사 전문지식의 함양이요구되고, 교육훈련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교육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교육기관의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전문 지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훈련의 확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기관을지정하는 것 등을 개선점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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