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캘리포니아 州 제도 중심으로 -

이성기; 김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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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기 김학경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97 - 2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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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 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 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②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③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orea. Due to its quasi-public service character, the industry also risks losing the publicʼs favor if it is not quickly disciplined and brought under legitimate government regulation: the industry needs professional standards for conduct and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of security officers. This paper shares insight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a study of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hereinafter the PSOEAA) and the California system. According to the PSOEAA, aspiring security officers shall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 check of the applicants' criminal records). Applicants' criminal records should include not only felony convictions but also any other moral turpitude offenses (involving dishonesty, false statement, and information on pending cases). The PSOEAA also allows businesses to do background checks of their employees every twelve months, enabling the employers to make sure that their employees remain qualified for their security jobs during their employment. It also must be mentione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s private security sector, has established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 tacit recogni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s to be thoroughly, professionally, and actively managed by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American system provides a workable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implement a more stric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similar to that required by the PSOEAA. Second, it recommends tha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be established to oversee and enforce regulation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be implemented to provide both diverse training as well as specialization and p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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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IS / /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

BSIS /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Proprietary Private Security Employer /

BSIS / / Frequently Asked Questions - Security Guard(G) /

BSIS / / Information about Licensing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성기

소속기관 한국경호경비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2 이용수 40

김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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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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