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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교육사상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75 - 10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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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한국 사회교육법 성립의 역사적 변천 과정 고찰
전광수 교육사상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3

한국 사회교육법 성립의 역사적 변천 과정 연구
전광수 교육학과 201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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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사회교육법의 성립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색하였다. 첫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성립 과정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한다. 둘째, 각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안의 구조 및 내용, 특징을 분석한다. 셋째, 각 시기별 사회교육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를 분석한다. 사회교육법을 구상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 시대적 상황을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사회교육법을 참고하여 1952년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했었다는그 동안의 통설은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교육법안을 구상하는데 있어 시대적 특성과 요구를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 그 동안 교육에 있어 모든 중심은 학교교육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교육을 제도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시기별로 구상된 사회교육법은 사회적, 정치적, 타 법률 등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특징과 구조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사회교육법안은 시설을 확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던 것에서 평생교육 체제와의 연계를 지향한 법으로 그 특징과 구조가 변하였다. 둘째, 정부 조직의 분화에 따른 문교부사회교육 행정 조직의 업무 축소와 정부 각 부처에 의해 추진된 사회교육 정책들은 사회교육법안의 구상은 물론, 향후 사회교육법을 제정하는데 있어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사회교육법을 구상함에 있어 그 성격과 구조가 전체적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상황이있었다. 넷째, 정부 조직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문교부 사회교육 행정의 축소로 이어져 사회교육법안의 성격과 적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었다. 법 제정을 통해 정비하려던 사회교육 체제는시기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조건 정비는 사회교육법 제정의 핵심 과제였는데, 법안을 구상하는 주체 간의 갈등도 결국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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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 google schola 姜仁壽 / 1981 / 韓國 制憲國會의 敎育法 制定過程 硏究 / 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權健一 / 1995 / 한국 사회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 박사 / 檀國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金重元 / 1988 / 平生敎育의 法制에 관한 硏究 / 석사 / 嶺南大學校 敎育大學院 google schola 陳道恩 / 1989 / 韓國社會敎育制度의 實態와 그 改善에 관한 연구 : 文敎部 所管의 社會敎育制度를 중심으로 / 석사 / 釜山大學校 行政大學院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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