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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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봉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1 - 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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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외국인투자의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개편방안을 현행 제도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의 검토를 통해서 모색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는 상당 기간 양적인 측면에서의 확대에 우선적인 정책목표가 부여되어 있었으나, 최근 양질의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우리 정부는 과거 고용창출요소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제도를 개편하여 2011년부터는 투자금액에 연계된 조세감면한도액을 고용요소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조세감면 제도 개편의 내용은 물론 입지지원 및 현금지원 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센티브제도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고용창출효과 제고를 위한 제도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조세감면제도 중심의 인센티브제도를 현금지원제 중심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단기적으로는 현행 제도상 고용창출효과를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세감면제도, 입지지원제도 및 현금지원제도별로 각각 제시하고 있다. 조세감면의 경우 기본감면 부분을 축소하고 고용과 연계된 감면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며, 입지지원의 경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고용요건을 추가하는 방안과 외국투자가와 투자지역 입주계약 등에 고용이행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금지원제도의 경우 대상사업의 범위를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해서 중소규모의 고용창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여 고용 중심의 현금지원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incentive system of Korea in enhancing job creating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t deals with various elements of current FDI incentive system, which might contribute to enhancing job creation effects of FDI,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France, and the US. Based on the analysis and comparison results this study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to enhance job creating effects of FDI.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FDI incentive policy of Korea focuses to increase the FDI volume rather than the quality of investment. However, as Korea has been overcoming the crisis, and is now experiencing the economic growth without significant job-creation, the priority of FDI policy moves to enhance the economic impacts of FDI, especially the job creation effects. Considering this changing policy environment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in 2011 a new job related element into the FDI tax incentive system, which partially links the amount of tax reduction with the number of jobs created by FDI. This study estimates the potential job creation effects of this change in tax incentive system, and suggests a better way to enhance them by expanding the portion of tax reduction tied to job creation. Also, it analyses the site support system for foreign invested companies, and suggests to introduce a job creation performance requirement article into the contract between the Korean government and foreign invested companies. Regarding cash grant, which was introduced relatively recently for foreign investors, this study suggests to include the wide range of investment projects into the eligible projects, considering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job creating effects of FDI. This study makes contributions to academia and policy makers, how to change the Korean FDI incentive system in order to enhance the job creation effects of FDI.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deals with policy issues without empirical analysis of the job creation effects of FDI incentive system.

#고용창출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조세감면 #현금지원 #입지지원 #FDI #Job Creation #Incentive System #Korea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Invest Korea / 2005 / 외국인직접투자제도 연혁집(Ⅱ) / Invest Korea

Invest Korea 투자조사연구팀 / 2010 / 해외주요국의 투자유치 관련 제도 및 정책현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국가경쟁력강화특위 / 2008 /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정책제안 /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위

기획재정부 / 2010 / 2010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0. 8. 24.

김준동 / 2009 / 국내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 및 투자환경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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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봉

소속기관 한국질서경제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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