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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5권 제1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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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가 지극히 부족하고 존재하는 통계자료도 서로 일관성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경제의 전체구조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모의실험결과를 해석하는데도 주의가 필요함을 물론이다. 북한경제를 분석하는데 따르는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서는 자료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한된 정보들을 분류하고 통계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경제를 계획하는데 나름대로의 산업연관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북한의 산업연관표를 추정함으로써 북한당국이 발표하는 경제정책의 내적 일관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이론에서 응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북한의 1999년도 산업연관표를 추정하고, 이렇게 추정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특히 북한의 경공업과 중공업에 대한 투자가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였으며 또한 1999년도를 기준으로 북한의 일인당 GDP가 남한의 일인당 GDP의 60%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총투자액을 통일비용으로 계산하였다.본 연구에서 추정된 산업연관표와 다양한 모의실험은 시간에 걸친 북한경제의 변화에 대한 자료나 정보가 추가되면 새로이 업데이트 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경제의 중장기적인 추세와 통일을 염두에 둔 남북경제협력상의 문제와 그 해결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산업연관표 #통일비용 #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 #대북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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