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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소득세제의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소득계층에 따라 실질 소득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실제 자료에 기초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소득세의 각종 공제나 감면제도가 실질적인 세제혜택의 크기는 물론 소득계층별 세부담 귀착효과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세함수의 개념과 유사한 방법에 따라, 소득공제를 소득의 함수로 정의한 후 이의 구체적인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통계적 방법과 더불어 제도적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주로 이용된 통계적 방법은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에 삼차 스플라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의 크기가 안정적인 비모수적 추정치를 담보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기에, 공제함수에 대한 현실적인 추정치를 얻기 위해 조세 및 연금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통계적 추정치를 보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요 소득공제 함수들은 대체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크게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소득공제의 실질적인 혜택은 납세자의 소득세 한계세율에 의해 결정되기에, 높은 한계세율에 직면하고 있는 고소득층이 얻는 소득공제의 조세경감 효과는 더욱 커지게 됨이 확인되었다. 공제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화 경향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재분배효과를 약화시키고 세수를 위축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조치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대안으로 최근에 구체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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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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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hand, H. / 2002 / Marginal Income Tax Rates in the United States : A Non-Parametric Approach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49 (2) : 383 ~ 404
김우철 / 2011 / 복합조세함수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특성 / 국회예산정책처
김우철 / 2014 / 조세지출의 추계와 재분배효과 분석 / 재정정책논집 16 (2) : 67 ~ 101
성명재 / 2009 /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의 형평?과표양성화 효과분석: 인적공제 개편을 중심으로
성명재 / 2011 / 1990년대 이후 정부별 소득세 개편이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에 미친 효과 분석 / 재정학연구 4 (1) : 111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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