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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를 살펴보고, 중소상공인들의 수수료부담을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정부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7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맹점 수수료 산정의 기본원칙 하에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도 ‘신용카드 사용 편익과 비용 분배의 불공정성 및 역선택’과 ‘가맹점과 카드사간의 불공정 거래의 발생 가능성’ 이라는 기존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보의 획득이 가능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카드수수료 체계의 개선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결제 수단의 활성화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을 유도하기 위한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소득공제한도 상향조정이다. 둘째, 신용공여 및 대손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직불 및 선불형카드의 수수료율 재조정이다. 셋째, 현재 카드사의 외형적인 비용에 의존한 카드수수료율 결정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비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즉 정부가 실질적인 비용을 파악하고 마케팅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면 카드수수료는 하락할 것이다. 넷째, VAN 사업자들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엄격 금지를 통한 수수료의 하락이다. 다섯째, 가맹점의 협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정한 수수료 이상을 요구하는 카드에 대한 수취거부권을 부여해야 한다. 여섯째, 카드수수료 하락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담합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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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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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lson Report, #936, #944, #955, #961
Bender, Hanno / 2012 / Finanzen and Karriere
Bradford, Terri / 2008 / Developments in Interchange Fe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GAO / 2009 / Rising Interchange Fees Have Increased Costs for Merchants, but Options for Reducing Fees Pose Challenges
Hayashi, Fumiko / 2010 / Payment Card Interchange Fees and Merchant Service Charg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Lydian Payments Journal 1 (3) : 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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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ford, Terri / 2008 / Developments in Interchange Fees in the United States and Abroad
GAO / 2009 / Rising Interchange Fees Have Increased Costs for Merchants, but Options for Reducing Fees Pose Challenges
Hayashi, Fumiko / 2010 / Payment Card Interchange Fees and Merchant Service Charges-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Lydian Payments Journal 1 (3) : 6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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