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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 - 1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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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민주화가 외국인 직접투자 그리고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의 대상으로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하고 최근에 민주화가 시작된 미얀마를 선택하였다. 미얀마 경제는 1988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과 함께 점진적으로 성장하였고, 2011년 경제적 민주화에 의하여 도약을 이루었다. 주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외국인 직접투자이다. 2011년부터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국내총생산도 유사한 추세로 성장하였다. 경제적 민주화 이전에는 석유․가스 부분에 전체의 절반이 이루어졌는데, 소비상품수입에 필요한 달러조달의 수단이었다.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후에는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인 제조업에 보다 많이 투자되었다. 시계열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더미변수를 이용한 분석에서 경제적 민주화가 시작된 2011년 3월을 분기점으로 구조변화가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구분하여 외국인 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 1기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제 2기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 2기에서는 국내총생산의 변동성에 외국인 직접투자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석결과가 북한의 개방정책에 대하여 의미하는 바는 크다. 경쟁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민주화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1차 산업으로 부터 2차 산업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유발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 이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의 변화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러나 경제적 민주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하여 경제성장기여하지만, 국민경제의 변동성을 높여 거시적 위험이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경제적 민주화를 시행할 경우 안정화정책에도 높은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conomic Democracy #FDI #Myanmar Economic #Economic Growth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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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dul, M. K. / 2007 / Determinat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google schola Alesina, A. / 1996 /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189~211 google schola Bardhan, P. / 1993 / Symposium on Democracy and Development /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7(3):45~49 google schola Bhagwati, J. / 1982 / Democracy and Development: New Thinking on an Old Question / Indian Economic Review 30(1):1~18 google schola Bhagwati, J. / 1995 / Democracy and development; New Thinking on and Old Question / Indian Economic Review 30(1):1~1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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