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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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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8개국(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스웨덴, 독일, 미국, 캐나다)을 대상으로 이들 국가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을 비교․분석하고, 그로부터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특징을 부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방법으로는 주요국의 일인당 소득(GDP)수준 및 국민 부담액의 비교, 정부계층별 조세부담률, 사회보장 부담률의 비교, 나아가 평균한계세율과 소득탄력성 추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본고의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액과 부담률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상황이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왔다. 2) 소득에 대한 조세의 평균한계세율도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3) 그러나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의 소득 탄력성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그 부담감을 높게 느끼기 쉬운 구조이다. 4) 특히 사회보장 부담에 대한 부담감(탄력성)은 주요국에 비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심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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