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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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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습지학회 한국습지학회지 한국습지학회지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77 - 48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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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9년 람사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여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내륙습지와 연안습지를 관리하고 있다. 연안습지는 2001년 무안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3년 6월 기준으로총 12개 지역, 218.9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보호지역 지정 면적이 늘어나는 외형적 성과를 거두었으나, 한편에서는 습지 보전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연구에서는 습지 관련 법률과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안습지 보전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정책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안습지 #갯벌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정책 #습지보전법 #coastal wetlands #wetland conservation areas #conservation policy #Wetlands Conserv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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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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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g, SM / 2008 / Controlling the coast / Ocean & Coastal Management 51 (5) : 391 ~ 396 google schola Kim, HG / 2007 / Environmental Law / Hongmoonsa google schola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MIFAFF) / 2011 / Study on promotion of tidal flat fisheries google schola Ministry of Environment / 2010 / Study on manual for restoration and classification of national wetland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oogle schola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 2008 / Status Report on Tidal Flat, Korea Hydrographic and Oceanographic Administration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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