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의식 제고를 통한 공공질서 준수방안에 관한 연구

김희재; 김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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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재 김해선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79 - 98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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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2년 통계청 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준법의식이 전반적인 공공질서 준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 파악과 준법의식의 제고를 통한 시민들의 공공질서 준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자기 준법의식과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에 대한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차이, (2)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 및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 비교, (3)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가 공공질서 수준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 및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성별, 연령대별, 교육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는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 준법의식을 높게 평가한 집단이 타인 준법의식 또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인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가 자기 준법의식에 대한 평가보다 더 공공질서 수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법적 처벌의 강화보다는 국민 스스로 법을 지키도록 자기 준법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이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전체 공공질서 준수 수준을 높이는 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준법의식 #공공질서 준수 #다중회귀분석 #매개효과 #Law-abiding consciousness #Public order obedienc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ediating effec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Cho, B. S. / 2008 / A study on criminal-politic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order / Doctor / Cheongju Universit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 2012 /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2012 White Paper : 54 ~

Lee, S. J. / 2006 / A study on relationship of home, school and society for building moral community in class / Dain Publisher : 79 ~ 83

Lehrer, E. / 2002 / Broken windows reconsidered / Public Interest 148 : 48 ~

Ross, L. / 1975 / Perseverance in self-perception and social perception: Biased attitudinal processes in the debriefing paradigm /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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