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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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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3 - 6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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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T 기술을 이용한 생활안전정책으로 앞으로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재난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은 지켜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U-IT 기술을 이용한 외국의 생활안전정책, 구체적으로 CCTV를 이용한 범죄예방, 옥외시설 광고(홍보)등을 이용한 범죄예방, 전자감시제도를 이용한 재범방지, 홈 시큐리티와 범죄예방, 기타 범죄예방수사 활용 사례로 편리한 범죄수사 증거확보 및 디지털 증거 관리 솔루션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현황을 개관하였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관하여 극복방향을 제시하였다. 무엇보다 여러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첨단 하이테크기기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범, 수사 등 경찰행정 및 사법행정 분야에서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명심하여야 할 점은 U-IT기술을 이용한 범죄예방의 경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회전반에 깔려 있다고 하지만 또 하나, 개인의 사생활침해나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부작용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 전반에 걸친 기술 인프라를 사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적,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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