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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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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미투운동은 2018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영화계와 문단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확산되었다. 이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언론에 보도된 미투운동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미투운동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이 한국 사회 및 형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투운동은 네이밍 앤 쉐이밍전략의 하나로써, 범죄피해를 알리고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28건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가해자는 특정 직군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10대에서 30대(사건 당시)이며, 가해자들과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이러한 특징들을 토대로, 미투운동은 현재 형사정책 및 제도에 대한 낮은 기대와 불만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선택하게 된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설명하였다. 범죄억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결과이자 참여주체로서의 자경단 활동의 하나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 하였다.
#Me Too Movement #Naming and Shaming #Reintegrative Shaming #Sexual Assault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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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복주 / 2018 / 형사사법 절차에서 성폭력 2차 피해 예방과 근절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1~22 google schola 이미경 / 2018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모색 -형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45~64 google schola 이윤호 / 2007 / 피해자학 / 학지사 google schola 장다혜 / 2018 / 미투운동 이후 법 정책 대응에 대한 검토 / 코바피해자포럼 학술포럼 자료집 :5~17 google schola 장명선 / 2018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모색에 대한토론문, #MeToo 분노를 넘어 실천으로! / 경찰청 인권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71~7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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