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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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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71 - 3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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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란 개인이나 업체가 사적인 신분으로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9세기 민간경비가 시작된 이래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는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간조사 역시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가의 민간조사제도와 하순봉, 최재천, 이상배 의원이 발의하였던 민간조사법안을 토대로 하여 최근 이인기 의원에 의해 발의된 경비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민간조사제도의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민간경비 #민간조사 #탐정 #Private Security #Privat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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