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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0 - 21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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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참고인 구인제도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는 실체진실발견과 적정한 기소권 행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인의 출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불충분한 증거로 인하여 피의자가 억울하게 기소되거나 반대로 수사미진으로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되어 피해자나 고소인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하는 견해는 적법절차를 이유로 들면서 현행법에 증거보전(법 제184조)과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증인신문청구(법 제221조의2) 규정이 있어 이 규정과 법원의 해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생각컨대 참고인 구인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조이며, 설령 불가피하게 참고인 구인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참고인보호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하고 참고인이 참고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먼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인조사 #참고인강제구인 #참고인 진술 #임의수사 #인권침해. #the investigation of witness #the compulsory arrest of witness #the statement of witness #investigation with the voluntary cooperation #the prevention of human rights ab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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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 2010 /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선진 형사사법제도, (2010. 10. 4.) / 법무부 google schola 김경수 / 2010 / 수사절차상 참고인 강제구인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형사정책 22 (2) : 295 ~ 318 google schola 노명선 / 2010 / (2010. 10. 5.). 새로운 진술증거 확보방안에 관한 개정,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 자료 / 법무부 google schola 도광수 / 2004 / 참고인 강제수사에 관한 연구 / 석사 / 한양대학교 google schola 도중진 / 2006 / 수사절차상 참고인조사제도의 효율화방안 / 형사정책연구 17 (3) : 299 ~ 34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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