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김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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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석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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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경찰의 집회시위관리에 민주화 이후, 문민ㆍ국민ㆍ참여ㆍ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특히 집회 및 시위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와 그에 따르는 처벌이 미약하여 불법폭력 시위는 반드시 사법 처리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경찰도 진압과 수사상의 부담으로 인해 모든 집회시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침묵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막상 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찰의 무리한 행태에 대해서는 적극극적 비난을 가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법집행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의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 표본 603명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지역인구의 성과 연령구성 비율에 맞춰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한국 국민의 집회시위시 경찰 법집행에 대한 인식, 법집행에 순응했을 때 손해라는 인식, 그리고 경찰의 법집행의 일관성,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경찰의 집회시위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집회시위 현장의 경찰 법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Since the emergence of the Civilian Administration till LeeMyung-Bak Administration via the National and ParticipationAdministrations, the Korean society has not reached a consensus onhow to punish unlawful demonstrations, specifically because the policeis confused to control unlawful acts related to assemblies anddemonstrations and because governmental power and relevant sanctionshave been poorly exercised. Although lawless and violentdemonstrations should be judicially and rightfully treated without fail,the police sometimes feel some burden and cannot strictly deal with acase when suppressing and/or investigating an assembly anddemonstration. Furthermore, most of the people disapprove of protestors’unlawful acts but remain silent or inactive. Yet, they have a doublestandard since they are actively critical about excessive suppressions ofviolences by the police. At this juncture, this research is aimed to investigate into theawareness of citizens about the law enforcement of the police on sites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o do that, a questionnaire wasoffered for a survey to 603 people who were 18 years old or older andsampled from across the country in proportion to the ratio of their ageand sex in their residential areas. As a result, the findings concern whatKorean people think of the police law’s enforcement on assembly anddemonstration sites, that they think it is a loss to obey the lawenforcement, and how they feel about the consistency, fairness andobjectivity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It is also found that citizens’ awareness has been turned more positive about the law enforcement,compared to past days. Accordingly, various schemes are suggested to encourage citizens’cooperation for and understanding of the police’s law enforcement onsites of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the enhancement of citizens’ trust in the law enforcement for the future.

#경찰 #법집행 #시민의식 #수용 #집회시위 #Police #Law enforcement #Citizenship #Reception #Mass demonstrations and protests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Berkley, George E. / 1974 / The democratic policeman / Beacon Press

Clark, Jhon P. / 1974 / Some Determinants of Police Organization & Practice in A Modern Industrial Democracy, In Handbook of Criminology / Rand McNally

Goldstein, Herman / 1977 / Policing a Free Society / Ballinger

Hacker, Andrew / 1977 / Book Review, Sept. 15, Rubinstein op. cit., P. 347 / New York Times : 1 ~ 27

Levi, Margarey / 2008 / The Reason for Compliance with Law / paper for the worshop on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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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석

소속기관 한국경찰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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