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8권 제5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9 - 360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제주도는 2006년「제주특별법」에 따라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자치경찰단이 출범, 오늘날 까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지역교통·지역경비 사무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문헌에서는 제주자치경찰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의 모델로서 자치경찰의 기능 및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방법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권을 인정하고 치안서비스의 제공의 기능을 재검토하여 이를 중심으로 개념적, 규범적, 기능적으로 제주자치경찰의 역할과 방향에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II.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찰의 개념용어적 관점에서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관계를 통해 검토하고 현행법상 자치경찰권을 행사하는 제주자치경찰제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III. ‘경찰의 개념과 치안서비스’에서는 경찰의 개념과 치안, 치안서비스, 제주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이 현대적 경찰의 관점에서 그리고 「제주특별법」의 관점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기능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의 개념에서 나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경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자치경찰의 역할은 주민의 치안서비스의 만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을 제공하는 데에 있으며 그에 따른 기능적 역할을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관광경찰의 경우에 ‘관광’이라는 자치사무분장과 단순 ‘봉사’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치안수요가 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주민이 만족하는 치안서비스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국제자유도시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 완화적, 봉사적 치안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치안서비스의 기능적 관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제주경찰사무의 분담기준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의 사무분담기준의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대민서비스에서 고객만족을 추구하는 치안행정에 비추어볼 때 제주자치경찰의 방향을 원스톱 치안서비스로 제시하였다. 이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도 지역맞춤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지역주민의 관점에서 보호, 지원과 지도의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치안서비스 프로세스를 이음매가 없는 하나로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주자치경찰 서비스 제공의 최종목표가 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권 #자치경찰사무 #치안서비스 #원스톱 치안서비스 #Autonomous Police System #Autonomous Police Power #Autonomous Police Work #Policing Services #ONE-STOP Policing Serv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강주영 / 2013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공법적 검토 - 제주특별자치경찰을 중심으로 - / 동아법학 (60):29~64 dbpia 고헌환 / 2012 / 자치경찰의 운영 실태와 주요쟁점에 관한 법 ․ 제도적 고찰 / 법학논총 19(3):187~210 dbpia 곽영길 / 2008 / 참여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관한 역사적 고찰 / 자치경찰연구 1(1):163~190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6 / 제주특별자치도 2015년도 성과평가 google schola 김명환 / 2008 /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연구 /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3:239~258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