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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1 - 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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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상 정보인 이월결손금(NOL)의 크기와 법인세율의 인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법인세율 인하시 기업의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한 결과, 이익기업과 손실기업이 다른 의사결정을 한 결과를 보였다. 전체 기업에서는 음(-)의 이익을 조정하였으나, 이익기업에서는 양(+)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기업은 조세비용최소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으나 이익기업은 비조세비용의 감소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 결과이다. 둘째로 이월결손금의 크기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관찰한 결과, 이월결손금이 있는 이익기업의 경우에는 양(+)의 이익조정을 하여 이월결손금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월결손금의 경우에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음(-)의 이익조정을 하여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로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법인세율 인하를 이용하고자 하면 음(-)의 이익조정을 할 것이고 이월결손금을 이용하고자 하면 양(+)의 이익조정을 할 것인데, 실증결과 전체기업의 경우 이월결손금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의사결정을 하여 양(+)의 이익조정을 한데 비하여 이익기업의 경우 전체기업과 달리 법인세율 인하에 반응하여 음(-)의 이익조정을 하였다. 본 연구는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경영자가 어떻게 이익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한 일관된 결론이 없는 상태에서 실증분석의 축척된 결과를 제시하고, 손실기업이 포함된 경우에 손실기업의 특성상 전체 기업과 다른 이익조정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월결손금의 유무나 이월결손금의 공제여부가 아닌 이월결손금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이월결손금의 크기에 따른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법인세율 인하와 이월결손금을 동시에 고려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분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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