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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5 - 1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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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분야에서 기업고용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에 대한 관심은 주로 기술혁신이나 연구개발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거나 제품이나 공정혁신, 최근에는 재무관련 변수의 역할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가 고용에 어떻게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였다. 1986~2012년 동안 기업수준(firm-level)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별 평균실효세율과 한계실효세율의 법인세와 고용의 동태적모형을 구성하고 이러한 모형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계 차분 일반화된 적률법(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의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평균유효세율과 한계유효세율 모두 기업의 고용에 음(-)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정부의 법인세 정책에 따라 기업의 고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할하여 분석한 결과 둘 다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법인세 효과는 대기업 그룹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대체효과보다 규모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업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법인세 인하로 인한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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