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 적용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개념과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책적 함의

유근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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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근춘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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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 세대 간 형평의 문제는 건강보험 자체의 존속을 위협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가능한 세대 간 형평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의 세대 간 형평에 관한 선형계획 모형을 구성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얻었다. 첫째로, 본인부담율이 도입된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그리고 도입된 경우에는 개입이 클수록(정책기간의 전체 본인부담율의 합이 클수록) 세대 간 형평을 나타내는 순기여 E(t)의 값이 전체적으로 개선된다. 둘째로, 비형평성 최소화(Trans-Min)는 보험수리적으로 형평적인 E(t)=0으로 접근시키는 작용을 하며, 이는 일정한 본인부담율의 경우보다 가변적인 경우에 그 효과가 더 크다. 셋째로, 최약자를 보호하는 최대비형평성 최소화(Minimax)는 최약자의 순기여를 가능하면 낮게 하는 작용을 하며, 그 과정에서 최약자의 순위는 바뀌지 않으면서, 가능하면 다른 집단과의 차이를 줄인다. 이러한 작용방향은 일정한 본인부담율의 경우보다 가변적인 경우에서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넷째로, 적립을 허용하는 경우 이는 보험수리적인 형평인 E(t)=0을 이상으로 하는 비형평성 최소화의 경우에 현저하게 형평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세대 간 형평 #건강보험 #비용분담 #적립방식 #시뮬레이션 #intergenerational equity #National Health Insurance #cost-sharing #accumulation of funds #simulation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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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 H / 1966 / The Social Insurance Paradox /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32 : 371 ~ 374

Boulding, Kenneth E / 1982 / The Concept of Need for Health Services in Issues in Health Economics / Aspen Systems Corporation : 97 ~ 111

Chiang, Alpha C / 1974 / Fundamental Methods of Mathematical Economics, 2nd ed / McGraw-Hill

Dinkel, Reiner / 1986 / Social Securit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in Essays in Social Security Economics / Springer-Verlag : 77 ~ 107

Feldstein,Paul J / 1983 / Health Care Economics, 2nd ed / John Wiley and 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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