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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9 - 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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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노인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사회보험 형태의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008년 도입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용자 및 급여비 규모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2050년까지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것이다. 추계자료로는 200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제 이용자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10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대상 인구 중 5%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각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및 비용 관련 미시 데이터셑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추계 모형은 영국 PSSRU의 추계 모형에 기반한 성, 연령, 만성질환 유무, 독거 여부, 소득에 따른 총 160개 셀 기반 모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각 셀에 속한 인구 중 장기요양이용 관련 확률들을 구하고 이를 연도별 장래인구 추계 수에 곱하여 각 연도의 재가 및 시설 총 이용자 수를 산출하였다. 총 급여비는 이용자 수에 2010년 재가 및 시설 평균 서비스 급여비를 각각 곱해 산출하였다. 민감도 분석은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만성질환율과 독거율의 변화 양상에 대한 가정을 설정하고, 총 7가지 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수가 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총 11가지 안에 대해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는 65세 인구 대비 2012년에 6.26%, 2030년 6.49%, 2050년 9.29%(약 156.6만명)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총 급여비는 GDP대비 2012년 0.20%(약 2.7조)에서 2050년 0.54%(약 35.6조)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었다. 2050년 최소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GDP대비 0.37%(약 24.1조), 최대비용 추계 시나리오는 GDP대비 0.97%(약 63.3조)였다. 논의에서 본 연구결과와 기존 국내외 추계 연구결과의 비교 및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장기요양 비용 #인구 추계 #장기요양보험 #고령화 #노인 #long-term care expenditure #population projection #long-term care insurance #aging #older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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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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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mbo, F. / 2011 / Help Wanted? Providing and Paying for Long-Term Care / OECD google schola Costa-Font, J / 2008 / Projecting long-term care expenditure in four Europiean union member states: The influence of demographic scenarios /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 google schola OECD / 2006 / Projecting OECD Health and Long-Term Care Expenditures: What Are the Main Drivers? google schola Pickard, L. / 2007 / Modeling an entitlement to long-term care services for older people in Europe: projections for long-term care expenditure to 2050 / Journal of European google schola Wittenberg, R / 1998 / Demand for long-term care: projections of long-term care finance for elderly peopl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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