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증가요인분석 및 향후전망

정형선; 송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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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형선 송양민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 - 3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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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강보험에 있어서의 노인의료비의 추이를 살펴보고, 노인의료비의 증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별 기여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의 노인의료를 예측하기 위한 것이다. 65세 기준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1년 15.4조원으로 전체 ‘건강보험진료비’46.2조원의 33.3%를 차지했다.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17.1% 증가했는데, 노인1인진료비의 증가율이 11.7%로 이를 주도했고 노인가입자수의 증가율은 4.9%로 그 절반수준이었다. 노인1인진료비의 증가는 대부분 노인1일진료비의 증가(증가율 10.0%)에 기인하며 노인1인진료일수의 증가율은 1.5%로 미미하다. 노인1일진료비의 증가는 환산지수의 증가(증가율 2.0%)나 상대가치점수의 증가(증가율 3.1%) 등 가격요인에 의한 것과 ‘1일진료강도’, ‘급여확대’ 등 기타요인에 의한 것(증가율 4.6%)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강보험노인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액(불변가격)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노인가입자수 증가의 기여도는 41.4%, 1인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는 58.6%이다. 1인진료비는 다시 수가의 기여도 43.2%, 1인진료량의 기여도 15.4%로 구성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여도의 ‘규모’에는 수가의 영향이 컸고, 기여도의 ‘변동’에는 1인진료량의 영향이 컸다. 2020년까지의 진료비 전망치도 제시된 바, 「조정시나리오」에서는 ‘건강보험노인진료비’는 2011년 15.4조원에서 2020년 33.3~47.7조원으로 2.2~3.1배 증가하고, 1인진료비는 297만원에서 450~643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direction in which the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for the aged (65 and over)' will be headed in the days to come by analyzing factor by factor contributions to their increases in the past. The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for the aged' reached 15.4 trillion won in 2011, accounting for 33.3% of 46.2 trillion won or the total expenditure for the whole age groups. It has increased 17.1% for the past 10 years on an annual average, due largely to the increase in the rate of 'expenditures per capita' calculated at 11.7% while the increase in the rate of the 'number of aged subscribers' remains at 4.9%. The increase in 'expenditures per capita' is ascribed mostly to that of 'expenditures per day' (calculated at 10.0%) with that of 'service days per capita' reaching a negligible 1.5%. It was confirmed that increases in 'expenditures per day' include, on the one hand, those caused by price factors including both the conversion rate (an increase rate at 2.0%) and relative values (an increase rate at 3.1%) and, on the other, those caused by other factors such as 'service intensity per day' and 'expansion in insurance coverage' (an increase rate at 4.6%). When it comes to contributions to annual average increases (constant prices) in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for the aged', the contribution of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aged subscribers' stood at 41.4%, and that of the 'expenditures per capita' reached 58.6% (price factors at 43.2% and volume factors at 15.4%), respectively. Overall, while the scale of the contributions was largely affected by price factors, the change was largely affected by volume factors. Projections up until 2020 were also made, where 'an adjusted scenario' forecasts that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for the aged' will rise from 15.4 trillion won in 2011 to 33.3~47.7 trillion won in 2020, making 2.2~3.1 fold increases, while per capita expenditure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2.97 million won to 4.5~6.4 million won.

#건강보험노인진료비 #인구고령화 #기여도분석 #1인진료일수 #1일진료강도 #Health insurance expenditures for the aged #Population aging #Contribution analysis #Service days per capita #Service intensity per day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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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 J. Marti?n Martin / 2011 / Re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determinants of healthcare expenditure / Applied Economics 43 : 19 ~ 46

Leu R.E. / 1986 / The public-private mix and international health care costs, In Public and Private Health Service / Basil Blackwell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형선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11 이용수 285

송양민

소속기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논문수 5 이용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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