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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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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8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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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암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한 보장률은 상당한 성과를 보여 왔으나, 급증하는 비급여로 인해 보장률이 정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급여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급병실료에 대한 정책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적 근거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입원환자의 상급병실 이용행태를 파악하고 상급병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경험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시 병실선택권과 병실 이용행태에 대해 전화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조사결과, 상급병실 이용 환자들은 비자발적으로 병실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급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이동하는 환자들은 비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비자발적 병실선택 비율이 높아졌다. 상급병실 이용에는 성별, 연령, 의료보장의 종류, 소득분위, 입원 시 질환, 의료기관의 유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발적 상급병실 이용에는 연령, 소득분위, 입원 시 질환, 의료기관의 유형, 진료비 부담주체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병실 선택권에 제약이 있었고, 질환별 상급병실 선택권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질환 및 의료기관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일반병상 부족에 따른 원하지 않는 상급병실이용에 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형의료기관의 환자 쏠림현상에 대한 문제해결 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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