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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 - 6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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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의 대부분은 보험료의 징수를 통하여 조달된다. 그러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낮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가구는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확률이 높고 높은 체납금에 대한 해결능력이 낮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중위 소득 60%를 기준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의 건강보험료 체납의 결정요인을 확인하였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의 결정요인을 선행 요인, 가능 요인, 질병욕구 요인으로 세분하여 확률효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저소득가구는 체납률이 높고 평균 체납기간이 길었다. 체납의 결정요인은 젊은 가구주, 도시 거주, 지역가입자, 낮은 재산 규모 및 낮은 질병욕구 등인데 이 요인들의 영향은 일반가구보다 저소득가구에서 더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저소득층 지원제도 등 건강보험료 체납가구가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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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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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ocialprotectionasia.org/pdf/A-multi-level-analysis-on-the-determinants-of-social-insur.pdf Andersen, R. / 1968 / A behavioral model of families’use of health service / Center for Health Administration Studies, University of Chicago google schola Andersen, R. M. / 1973 / Societal and individual determinants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the United States /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51 ( google schola Buttorff, C. / 2013 / Low rural health insurance take-up in a universal coverage system: perceptions of health insurance among the uninsured in La Guajira, Colombia / Int J google schola Liyue, L. / 2013 / Multi-level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social insurance participation of China’s floating population: A case study of six cities in Fujian Province / Fujian No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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