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7.1
- 수록면
- 1 - 17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는 현재 의료체계가 공통으로 겪는 문제이다. 이러한 국민의료비부담 증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의료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과잉공급과 과잉수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효율적 자원사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료비부담의 증가의 변동요인과 적정성에 관한 분석을 다각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본 논문은 가격과 수량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국민의료비의 증가가 어떤 요인으로 분해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증가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어떤 관점에서 적정성을 논의할 수 있는지를 밝힐 수 있는 분석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그에 따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이에 따르면 논문의 전체분석기간 동안의 국민의료비증가율은 일반물가상승률과 일인당실질 이용량 및 강도의 증가율이라는 두 요인에 의해 각각 35%와 60%가 설명된다. 그러나 1996년 이후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음수에서 양수로 변하고 그 크기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이 경향이 계속된다면 기존의 외국의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초과보건의료인플레이션이 증가율의 상승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이는 보건의료 지출 중 점점 더 많은 액수가 건강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실질국민의료비 보다는 물가요인으로 귀속됨을 의미하므로 비적정한 방향으로의 발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보건의료수가의 적정수준유지 노력, 보건의료자원의 생산성 향상,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노인인구의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낮으나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국민의료비계정을 통한 비용효과성 분석방안 모색과 분석결과
한국사회정책
2004 .12
-
국민의료비의 적정수준에 관한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6 .01
-
민간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과 과부담의료비의 관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6 .05
-
한국의 노인의료비 지출과 결정요인: 연구 현황과 과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5 .01
-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12 .01
-
과부담의료비와 미충족의료 경험에 관한 연구 : 민간의료보험을 반영한 과부담의료비 산식의 적용
비판사회정책
2017 .05
-
고령화 사회와 여성의 보건의료비의 결정요인 분석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2009 .04
-
국민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논문집
1997 .12
-
인구고령화를 고려한 공공의료비의 장래추계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009 .01
-
국민의료비 추계 및 결정요인 분석
산업경제연구
2001 .10
-
국민의료비 추이의 국제비교분석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1987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