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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9 - 7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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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1982년부터 2005년까지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추이를 확인하고 경제수준 5분위별 과부담 발생률을 제시하였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은 Xu et al.(2003)의 기준에 따라 가구 총 소비지출에서 기초생계지출를 일괄적으로 제외한 금액을 지불능력으로 보고 이 중 의료비 지출이 40%이상인 경우로 보았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은 소비지출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으며 1982년 3.60%에서 2000년에 1.63%까지 꾸준히 감소해 오다가 200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5년 2.1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부터 파악되는 농어촌 가구의 경우 과부담 의료비 발생률이 도시 가구보다 일관되게 높았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기준으로 경제수준 5분위로 집단을 세분화하여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을 살펴본 결과 낮은 경제수준일수록 단계적으로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계단형 격차는 최근 들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안전망이 아직 미미하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 과부담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사례를 막기 위한 대안들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과부담 의료비 지출 #의료 안전망 #경제수준 #Catastrophic #Health payment #Income Strata #South Korea #Medical Safety N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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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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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ki, S.E. / 1986 / A look at catastrophic medical expenses and the poor / Health affairs 5 (4) : 138 ~ 45 google schola Coughlin, T.A. / 1992 / Severely disabled elderly persons with financially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ses: sources and determinants / The Gerontologist 32 (3) : 391 ~ 403 google schola Feder, J. / 1987 / Medicare reform: nibbling at catastrophic costs / Health affairs 6 (4) : 5 ~ 19 google schola Sauerborn R / 1995 / The economic costs of illness for rural households in Burkina Faso / Trop Med Parasitol 46 : 54 ~ 60 google schola Storeng, K.T. / 2008 / Paying the price: The cost and consequences of emergency obstetric care in Burkina Faso / Social Science & Medicine 66 (3) : 545 ~ 5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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