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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47 - 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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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 미충족 의료 경험 가구의 현황을 사회경제적 상태의 차이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며 2006년 차상위계층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약 2% 수준이었고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일수록 이 비중은 높아졌으며 특히 건강보험빈곤, 건강보험차상위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비율이 높았다.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가구주의 경제 활동 상태, 교육수준, 가구원 수 및 장애/만성질환자/노인 가구원 유무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가구의 약 12%가 미충족 의료 경험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과부담의료비 지출 가구와는 달리 의료급여빈곤 및 의료급여차상위 가구에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지연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충족 의료 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가구주 성별, 연령 및 가구 내 만성질환자 유무 등이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정책과 관련하여 저소득층에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과 미충족 의료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상한선 개선을 제안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상태를 정의할 때 소득수준과 의료보장 형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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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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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eger, N. / 1997 / Measuring social class in US public health research:Concepts,methodologies,and guidelines / Annual Review of Public Health 18 : 341 ~ 78
Sanmartin, C. / 2006 / Comparing health and health care use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 Health Affairs 25 (4) : 1133 ~ 1142
Wyszewinaski, I. / 1986 / Families with catastrophic health care expenditures / Health Services Research 21 (5) : 617 ~ 623
Xu, L. / 2003 /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 The Lancet 362 : 111 ~ 117
Xu, L. / 2007 / Protecting households from catastrophic health spending / Health Affairs 26 (4) : 972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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