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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49 - 16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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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내 노인진료비의 추이를 분석하고, 국민노후보장패널을 사용하여 노인의 소득, 의료보험, 건강상태 등을 통제하고서 연령이 의료비 분포에 미치는 영향과, 출생 후 시기인 연령과 더불어 사망 전 생애 마지막 시기와 생애 마지막 시기의 연령이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노인진료비는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31.58%를 차지하였으며, 의료급여의 노인진료비도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에는 전체 진료비 가운데 41.4%를 차지하였다. 노인진료비의 증가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자 노인의 진료비가, 의료서비스의 종류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외래서비스와 의약품에 비해 입원서비스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중․고령자 의료비 지출의 분포를 살펴보면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큰 오른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보인다. 또한, Quanti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연령이 의료비 지출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의료비 지출의 분포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퍼져나가는 결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령과 더불어 사망 전 생애 마지막 시기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애 마지막 시기가 의료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애 마지막 시기의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생애 마지막 시기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가계의 소득, 노인의 건강상태, 의료보험제도, 의료기술 등의 변화와 더불어 사망 전 생애 마지막 시기와 생애 마지막 시기의 연령이 노인의료비 지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한다.
#노인의료비 #생애 마지막 시기 #생애 마지막 시기의 연령 #JEL Classification: I11 I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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