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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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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구보학회 구보학보 구보학보 제20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1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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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88년 발표된 월북문인 해금이라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쓰인 것으로, 1988년 7월 19일 이전과 이후 즉 월북작가와 그들의 작품이 공안 질서(사법, 제도) 바깥에 있었던 시절과 그들이 치안 질서의 내부로 들어온 이후에 벌어진 일을 두 개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들여다보았다. 해금 이전, 한국의 공안 질서는 여느 치안의 질서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분할하며 정체성을 규정하고 배제된 타자들을 만들어냈지만 ‘정체성의 정치’는 그 공안의 질서에 맞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음을 한 납북작가 아들의 절절한 호소가 보여준다. 정지용 아들이 ‘아버지는 월북이 아닌 납북’임을 확인받고 또 주장하며 해금을 요청했던 수 년 동안의 노력에도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공안 권력은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해금 이전부터 끊임없이 공안 정치 세력과 싸웠던(불화했던) 한 출판사 대표는 사법체계 안으로 들어온 해금의 문제에 역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불화가 끝난 시점에 다시 싸움을 시작했다. 월북작가 작품을 둘러싼 사법적 계쟁은 불온 문서를 출판했느냐, 이적표현물이냐의 범주가 더 이상 아니라 ‘저작권’ 문제로 전환되었고 남한의 유족들에 대한 저작권은 거의 전적으로 속속 인정되었다. 출판사 사계절이 출간한 『임꺽정』은 해금 이전에는 금지된 ‘불온문서’였고 해금 이후에는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해적판’이 되었다. 따라서 이 싸움은 어쩌면 당연히도 실패가 예정돼 있었던 매우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러나 거듭된 재판과 항소, 기각, 패소의 과정에서 이 싸움은 사법적 계쟁의 한계와 불일치를 드러내며 새로운 불화의 장, 정치적 주체화의 가능성을 열어 보였기에 완전히 무의미한 도전은 아니었다. ‘해금’이라는 사건이 ‘문학사의 새 전기’임을 넘어서 진정 문제적인 것은 바로 민주화(합의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불화의 소멸 이후의 민주주의를 사고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능성의 계기를 열었다는 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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