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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
- 수록면
- 215 - 24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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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것인가라는 주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던 문제이지만 최근에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우세하다. 특허법의 목적이 특허를 보호하는 정책법적인 성격이 있는것이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침해우려자들에게 강력하게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된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민법상의 손해배상의 이념과 상반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구별하는 현행법 체계에 반한다. 그리고 현재 제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특허침해억제역할을 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보적 기능을 위하여 규정되어 있는 특허법 제128조와 충돌될 가능성이 있다. 특허침해 억제기능은 현행법을 운용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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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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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k S, Lee / 2009 / HISTORICAL PERSPECTIVES ON REASONABLE ROYALTY PATENT DAMAGES AND CURRENT CONGRESSIONAL EFFORTS FOR REFORM / UCLA Journal of Law & Technology 13 (2)
R. Collins Kilgore / 2013 / Sneering at the Law : An Argument for Punitive Damages in Copyright /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Sales-Cole, Jr. / 1984 / Punitive Damages : A Relic That Has Outlived Its Origins / Vanderbilt L. Rev 37 : 1117 ~
Steve P. Calandrillo / 2010 / Penalizing Punitive Damages : Why the Supreme Court Needs a lesson in Law and Economics /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8
Steven Shwell / 2007 / ON THE PROPER MAGNTUDE OF PUNITIVE DAMAGES MATHIAS V. ACCOR ECONOMY LODGING, INC / HARVARD LAW REVIEW 1021223
R. Collins Kilgore / 2013 / Sneering at the Law : An Argument for Punitive Damages in Copyright / VANDERBILT JOURNAL OF ENTERTAINMENT & TECHNOLOGY LAW
Sales-Cole, Jr. / 1984 / Punitive Damages : A Relic That Has Outlived Its Origins / Vanderbilt L. Rev 37 : 1117 ~
Steve P. Calandrillo / 2010 / Penalizing Punitive Damages : Why the Supreme Court Needs a lesson in Law and Economics / The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8
Steven Shwell / 2007 / ON THE PROPER MAGNTUDE OF PUNITIVE DAMAGES MATHIAS V. ACCOR ECONOMY LODGING, INC / HARVARD LAW REVIEW 1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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