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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1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25 - 23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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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유지 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으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의 국유지 관리는 관리청의 복잡성, 중앙과 지방의 연계성 부족으로 단편적이어서 무단점유 급증, 유휴재산이나 행정재산의 활용도 저하 등의 문제가 두드러진다. 대안으로 기관의 전문성과 기관 간 협력을 이용한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상황, 제도맥락, 행위자 요인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3개의 층으로 구성된 관리 거버넌스를 제시하였다. 각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국유지 관리의 협력체 구축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모두 향상되며 관리 효율성이 증진될 것이다. 미흡한 국유지 관리가 관리 거버넌스의 연계망으로 해결되기 바란다.
#국유지 관리 #관리 거버넌스 #국유재산관리위원회 #국유재산 #National Land Management #Managerial Governance #Committee of National Property Manage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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