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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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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조사는 국토의 물리적·사회적 현황과 시대적·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 운용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직접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타 정부부처에서 구축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토지표로 가공 및 제공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자료와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국토지표 항목들이 국내외 상황과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동일한 지표에 대해 장기적으로 축적된 자료가 없어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통계 데이터와 지도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에 따라 대다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자의 고유한 필요성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공간데이터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토교통부 고유의 업무라는 국토조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국가단위 국토에 대한 현황조사라는 측면으로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가치 보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의사결정자료 제공이라는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국토조사 체계를 제안하였다.
#국토조사 #직접조사 #국토지표 #개발 #정책 #National land survey #Field survey #National land index #Develop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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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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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tional Land Information Division, National and Regional Policy Bureau google schola 건설교통부 / 2001 / 국토조사 개선방안 연구 :국토정책지표 설정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국토지리정보원 / 2013 / 국토조사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google schola 국토지리정보원 / 2014 / 국토조사연감 google schola 박석두 / 2010 / 일본의 농업수리시설 관리제도 : 1 ~ 17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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