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01 - 332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의 현행 제대군인 우대조치는 미국 연방법전 제5장에 산재되어 있다. 제5장은 공직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임명 ․ 전직 ․ 승진 ․ 해고상의 유임 ․ 복직에서의 우대,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배치 등의 형태로 제대군인 우대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제5장에 의하여 당해 직위에 자격을 가진 제대군인이 공직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얻은 경우, 그가 속하는 제대군인의 범주에 따라 취득점수에 5점 또는 10점의 가산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우대권이 있는 제대군인은 제5장의 임용후보자명부에서 선순위 3배수에 등재되고 3명 중에서 우선적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군생활에서 민간생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가지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니(Feeney)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은 절대적인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합헌이라고 확인하였다. 미국의 제도 중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제대군인과 군복무 제한, 일정한 가족에 대한 가산점 부여, 가산점 부여 절차에서 3배수법칙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