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박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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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윤기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5 - 8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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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청소년 폭력의 잔혹성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청와대에 소년법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도 소년의 연령 및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소년법의 개정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소년법의 주요 쟁점은 4가지이다. 우선 나이의 문제이다.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년의 형량 완화이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완화할 경우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는 규정 대신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부정기형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가석방의 문제점도 있다. 성인에 비해 소년의 가석방 기간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에서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소년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조화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허점’이 부각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다. 경찰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배치는 1인당 10.3개교를 넘어섰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데 한계점이 있음도 재차 확인되었다. 둘째, 부적응학생 관리의 허점이다. 부산교육청 관내 부적응으로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42배에 도달하였다. 셋째, 대안학교 관리의 허점이다. 대안학교는 공립형으로 운영되기보다 대부분 외부에 위탁 교육으로 위임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의 조화’와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을 제시한다. 먼저 소년법은 개정보다 형사법과의 조화를 위해 우선 소년의 형량완화와 부정기형의 문제에 대하여 가석방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고, 소년보호처분도 8∼10호 처분을 활용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과의 조화를 위해 상습적이거나 사안의 중대성 즉, 성폭력 사건, 진단 3주 이상의 사건, 피해액 50만 원 이상의 사건 등은 자치위원회에서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에서 학교와 경찰은 자치위원회와 대안학교를 협치하여 교육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이 즉시 입안되도록 도출하였다.

School violence in Busan this year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the photo of the victim was revealed to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the cruelty and extent of the Juvenile violence became known to the public and led to a petition to the Blue House to abolish the juvenile Act. Some lawmakers have also proposed amendments to the Juvenile Law, such as strengthening the age and punishment for bo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y issu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Juvenile Act in the legal aspect. First of all, it has a problem of age, which means down from under 19 to under 18 years old. Second, it is the relief of boys' sentencing. If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is alleviated in the death penalty or in the form of an amnesty, the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ame way as for adults, instead of the sentence decreasing to 15 years or less. Third, it is a problem of irregularity. In fact, the sentence is expected to decrease. Fourth, parole is also a problem. The parole period of a boy may be too short compared to an adult. Nex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a very minor punishment. In leading the students, the problem is solved in terms of efficacy because it is only in written apology, school service, and social service. In other words, inconsistency of the law on Juvenile Act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ery evident. In terms of policy, “loopholes in management” were highlighted. First, it is the loophole in school violence manag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ssigned to school violence policemen (SPOs) exceeding 10.3 per capita, and it is again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leading and educating students in the school by the disposal of the autonomous committee. Second, it is a loophole in the management of maladaptive students. The proportion of truant students due to maladaptation in the Busan Education Office reached 42 times that of elementary school. Third, it is a loophole in alternative school management. Alternative schools are usually entrusted with outsourced education rather than being operated as a public type, which can not guarantee professionalis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Harmonization of Act” an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of education community” are suggested. First of all, the Juvenile Act has been supplemented by rigorous conditions of parole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llegal anomalies in order to harmonize with criminal law, also,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juvenile protection by using 8∼10Act. Seco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is not regular or continuous in harmony with the Juvenile Act. It does not conclude cases of sexual violence, cases of more than 3 weeks of diagnosis, cases of damage of 500,000 won or more. And these cases have been revised to compulsory regulations that requir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ng agency. Thir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the school and the police suggested that the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alternativ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the policy should be drawn up immediately.

#School Violence #Juvenile Ac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Harmonization of Laws #Establishment of Safety Net of Educ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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