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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
수록면
59 - 8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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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소수민족의 분리주의에 대한 중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분석하고 이러한 대응이 실제로 어떠한 효과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가를 규명함으로써 현재 중국내 분리주의 운동의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중국정부의 분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분리주의가 중국의 발전, 안정,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응의 방법도 이러한 체제 안정과 유지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즉 체제 안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강경한 분리주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통한 강제적 통제를 실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안정과 발전의 상호관계를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개해 가고 있다. 개혁이후 중국의 분리주의 운동이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정부의 분리주의에 대한 대응 역시 부분적인 문제와 반작용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억지력과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대응전략 역시 일정정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분리주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해결에 상당기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분리주의 문제는 여전히 근원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상당기간 중국의 체제안정과 관련하여 변수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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